복지부 “한의사·치과의사 인력 과잉”에 한의협 발끈
복지부 “한의사·치과의사 인력 과잉”에 한의협 발끈
  • 덴탈투데이
  • 승인 2021.04.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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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한의사와 치과의사 의료인력이 과잉이라는 보건복지부 판단이 14일 나오자 관련 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이 같은 판단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 한의사가 많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의과대학 정원을 축소하고,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 대학 정원은 해당 직능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한의계는 복지부 판단에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홍역을 치른 복지부가 의사보다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의사와 치과의사 직능의 희생을 담보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려 한다는 것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한의협과 의협, 치협 등 주요 의료인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운영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 의료인력이 과잉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며 해당 단체 참석자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의협 등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진호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지난해 의대 정원을 둘러싼 논란을 겪은 복지부가 갑자기 한의사 등 특정한 보건의료 직능의 인력 과잉을 거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자체적인 연구 또한 의료적인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는다는 전제에 따라 잘못된 연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건강보험에서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실손보험에서도 비급여 보장이 빠져있다"며 "국민들이 한의원을 가고 싶어도 보험이 없어 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예방접종과 장애인 주치의제, 치매 관리 등 각종 보건의료 사업에 참여를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업에 한의사가 참여하면 의료인력이 과잉이라는 정부 판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직역 간 벽을 세우고 진행한 산술적인 연구를 동의하기 어렵고, 보건소장에서 한의사를 배제한 것도 문제가 크다"며 "한의사 의료인력을 줄이겠다는 정부 구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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