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의협 “‘비급여 수가 제출 반대’ 공조” 다짐
치협-의협 “‘비급여 수가 제출 반대’ 공조” 다짐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4.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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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과 이상훈 치협회장이 최근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공개 추진, 국회의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 4개 단체가 공조해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 당선인은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찾아 이상훈 회장과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왼쪽)과 이상훈 치협회장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왼쪽)과 이상훈 치협회장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상훈 치협회장은 이필수 당선인이 정책을 추진함에 협상과 투쟁을 병행한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기대가 크다”며 ““그간 사안별로 단체 간 입장이 첨예한 부분이 있어 공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의료인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에 의료 4개 단체가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필수 당선인은 의협과 치협 모두 비급여 강제관리 문제나 의료인 권한 침해 문제에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비급여수가 공개 건이 작년에 통과됐지만 독소조항을 빼는 등의 대안은 생각해 볼 수 있다의협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에 참석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계 유관단체가 연대한다면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비급여수가 공개 건은 의협, 치협, 한의협, 병협 등 의료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내정자, 이상훈 치협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 마경화 치협 부회장.
(왼쪽부터)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내정자, 이상훈 치협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 마경화 치협 부회장.

치과계와 의료계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치협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차례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지부장협의회도 전국 치과의사 회원 1460명의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최근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고 매주 목요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회원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국 시도의사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강제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최대집 의협회장도 복지부를 방문해 의사 11000여명의 반대 서명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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