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무장병원에 명의 빌려준 의사 면허취소 적법”
법원 “사무장병원에 명의 빌려준 의사 면허취소 적법”
  • 덴탈투데이
  • 승인 2021.04.2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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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른바 '사무장병원' 개설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고 요양급여를 받아챙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치과의사인 B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해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6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 14억73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보건당국의 처분에 불복한 A씨는 그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형사재판에서 의료법 위반 외에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 것으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만 판단받았다면 벌금형이 선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의료법 제8조 4호에 따르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특경법상 사기죄는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법에선 형법 제347조 범행 중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고 있고 A씨 또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점이 유죄로 인정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의료법 위반죄만 따로 재판을 받았을 경우 벌금형이 선고됐을 것이란 주장은 형사판결 취지에도 어긋나며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며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라는 문구가 실형의 선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해석될 수 없다고도 했다.

A씨는 본인이 의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했고 B씨는 치과병원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컨설팅 회사를 통해 의원 개원·운영 업무를 보조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일반적인 사무장병원의 불법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명의를 빌려줘 의원 개설신고를 한 뒤 고용돼 급여를 받으면서 환자들을 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의원을 개설해 독자적으로 운영했거나 의료법상 허용되는 협력 관계나 경영지원·투자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치과의사라 해도 치과병원이 아닌 의원을 개설할 자격은 없다"며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국민건강상 위험을 방지하려는 사무장병원 금지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사무장병원과 다르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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