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료인 단체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
경북 의료인 단체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5.03 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의사회, 한의사회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비급여 통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일선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확보한 후, 심사·삭감 등 실손보험사 측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민간 의료기관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신 조장,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 등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이다.

(왼쪽부터)김현일 경북한의사회장,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전용현 경북치과의사회장.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 관련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 즉각 중단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전용현 경북치과의사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대해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국 시도 보건의료단체도 법안 저지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경북 치과의사회 전용현 회장-염도섭·예선혜 부회장, 의사회 이우석 회장-김우석 부회장-채한수 총무이사-이승현 보험이사, 한의사회 김현일 회장-황진우 기획이사-조희창 보험재무이사-노정일 학술보험이사가 함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