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지난 13일 ‘정책연구수행과제 초점집단 인터뷰’를 열고 학생치과주치의, 학생구강검진 사업에 관해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책연구과제 공모에 선정된 경치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및 학생구강검진 제도의 수가 분석’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문헌조사와 자료분석을 맡은 한동헌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가 이날 인터뷰 진행을 맡고 경치 최유성 회장, 김영훈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김광현·신준세 치무이사, 이미연 정책연구이사, 위현철 수원분회장 등이 답변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은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긍정적 측면으로 △일회성이 아닌 추가적인 치료로 병원 경영에 도움 △일반 구강검진보다 청구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 관리에 도움을 들었다.
해결과제로는 △학생 1명당 할애하는 시간과 노동력에 비해 낮은 수가 △규모가 작은 병의원의 경우 전담 종사인력, 체어 부족 △공급자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수가 반영 등을 꼽았다.
현재 선택으로 분류된 치아우식 치료가 필수에 포함돼야 하며, 수가는 7만~8만원 선이 적절하고 건강보험처럼 매년 수가 인상요인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학생구강검진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으로 인해 학생이 검진받은 병원이 학교 측에 구강검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학교가 검진센터에 1, 4학년 구강검진을 일괄적으로 맡길 시 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식치아, 우식발생위험치아 항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초등학생의 경우 영구치결손치아 항목 기준 역시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적절치 못한 항목으로는 구내염, 연조직질환을 꼽았으며 △구강위생상태 △기타치아상태 △종합의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 항목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아울러 구강검진비는 인상 요인을 따라가고 있어 비교적 적절하지만 학생치과주치의사업과 비교했을 때 계약 시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