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의료를 지금보다 한층 강화하겠다며 야심에 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2일 오후 더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개최했다.

이번 보정심은 위원 수 확대, 균형있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2021년 3월)에 따라 위원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 위촉한 이후 개최한 첫 회의였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이번 회의의 핵심인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년)을 비롯, '보정심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추진경과 및 방향'을 심의･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확충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센터 70개 지역에 운영 ▲공공병원 전 주기, 전문적 지원을 위한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및 기능 강화 ▲중앙 및 시·도에 공공보건의료 협력 거버넌스 운영 등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정부는 이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앞으로 △누구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필수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감염병 외 일반 환자도 적정 의료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플 때 믿고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공공병원의 질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4조 7000억 원(국비 기준, 추계치)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①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에 2조 3191억 원, ②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에 2조 1995억 원, ③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1366억 원을 배정한다. 

정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현재 → ’25년~)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공공보건의료		치료가능사망률 및 지역 격차 감소 (10만 명 당 43.8 → 30.7명, 5분위 격차비 1.41 → 1.27배)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 (지역 공공병원 병상 1만 → 1.5만+α개)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지역책임의료기관 의료인력 확충 (기관별 평균 전문의 30 → 40명, 간호사 150 → 200명)
		인턴·레지던트 수련 지방의료원 확대 (7개소 → 20개소)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		중앙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 위원회 운영 (1개 지역 → 중앙 및 17개 시·도별 구성)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전국 설치 (13개 → 17개 시·도)

 

3대 분야		11개 추진 과제
<규모·양>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및 역할 정립 2. 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 3. 건강 취약 계층 및 수요 증가 분야 지원 4.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역량·질>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1.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 2. 공공의료기관 운영 개선 및 역량 강화 3.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 확대 4.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강화
<협력·지원>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1. 협력 및 지원 기반 확대 2. 재원 및 유인 체계 강화 3. 평가 체계 정비

이를 분야별 사업 내용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이 계획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충하고 역할을 정립하는 것으로, 먼저 권역(17개 시·도) 및 지역(70개 진료권)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방안을 담았다. 의료 현황, 인구 수, 행정 구역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구분하고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사업, 인력 등을 지속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은 20개소 이상 신·증축한다는 계획이다.

20개소 확충 계획 외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적극 지원한다. 지자체 대상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설립 추진도 지원한다.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확충 기반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 보조율을 현행 일괄 50%에서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60%(3년간 한시 적용)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 및 보상을 부여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공공전문진료센터(어린이, 호흡기,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 노인)를 확대·발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 주기·통합 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중증외상환자가 어디서든 항상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을 확대(15개소 → 17개소)하며,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도 (7대에서 9대로 늘린다. 

지역암센터(12개소) 중심으로 암 관련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체계를 구축하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14개소)를 통해 암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도 강화한다.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치료, 이송·연계, 교육 등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권역 및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기존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9개소),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34개소) 등을 확대·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 중환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10개소 → 13개소)하고 단기 입원 병동 등을 설치한다.

권역재활병원(10개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2개소) 및 재활의료센터(8개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19개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14개소) 등을 확충해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도 담았다.

나아가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병상 동원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7개소)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고 국가 관리 음압병상을 확충하는 것이다. 

중앙과 지역에 역학조사관도 지속 확충키로 했다.

공공보건의료 역량강화는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의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 원칙에 따라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결과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간호 인력은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확대(22명 → 150명 이상),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한다. 공공병원 간호사 등의 근무 여건 개선, 감염병 위기 시 인력 배치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를 확대하고(47명 → 80명)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 및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7개소 → 20개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나아가 공공병원 설립·확충부터 운영 및 인력 관리, 정책·사업 지원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등 형태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 참고 :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지원 분야 (안) >

설립‧확충 지원		운영‧인력 지원		정책‧사업 지원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		표준운영지침, 경영‧기술 지원		정책 개발, 사업 지원
		표준진료지침(CP) 개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권역‧지역 협의체 운영 지원
신‧증축 표준설계지침
		인력 채용, 파견, 순환 근무
		근무 여건 개선‧지원
				공공병원 DB 운용
병원별 종합시설계획
		교육‧훈련 등 역량 강화
				공공의료 평가, 질 관리

이밖에도 지방의료원 인프라 확충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설 및 장비의 교체·보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분석해 공공병원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은 확대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2026년)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프라(상급종합병원 수준), 중앙센터(감염, 응급, 외상, 심뇌, 모자, 치매 등), 정책 지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및 연구·개발, 교육·훈련(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 :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향 (안) >

진료 기능		국가중앙센터		정책 지원		연구·교육
중증외상·감염병 등 필수의료 제공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확대·강화		표준진료지침, 진단검사, 백신 등 개발·연구
		중앙응급/외상센터
의료 질 개선 등 환자 관리 역량 제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정책 개발 및 연구, 공공의료 사업 수행 지원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중앙모자의료센터
공공보건의료 테스트 베드 역할
		중앙치매센터 등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을 통한 규모 및 역량 확충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와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보건의료를 필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의료 평가와 예산 지원을 연계하며, 지역 공공병원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립대학병원 →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파견 확대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강화방안도 나왔다. 지방의료원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해 효율성과 연계성이 높은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EMR)을 도입하고 첨단 기술·장비 활용 및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해 의료 질 향상과 업무 경감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공공보건의료 제도기반 강화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협력과 지원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지역 의료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정책·연구 등을 지원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전국에 확대하고(13개소 → 17개소)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권역 및 지역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은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의료 제공·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키로 했다.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 지정·운영 중 → 지정 확대 추진)

이밖에도 공공보건의료 재원과 유인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분산된 공공의료 예산을 총괄적으로 점검해 효과적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제공·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키로 했다.

나아가 공공보건의료 평가 체계를 실효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시·도 및 공공병원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늘 논의결과 및 각 계 의견 수렴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보정심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의료 안전망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종합적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질 좋은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