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장 보궐선거 기호 1번 장영준 후보와 김욱 조직팀장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가 주도의 경쟁 유도 최저가 정책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을 양산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항목 자료 제출 시한인 7월13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체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의 허구성을 알리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해결캠프 조남억 정책팀장은 지난 27일 보도된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지금도 급여항목은 원가보상률이 떨어져 진료할수록 적자가 나는데, 비급여 항목마저 가격이 떨어지면 질 낮은 과잉진료가 속출할 수 있다”며 “특히 모든 처치가 손으로 진행되는 치과의 경우 숙련도에 따라 의료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차이를 가격만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정부는 의료의 질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수가경쟁이 발생하여 의료비가 절감되기를 바라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시장 논리와 진료비 경쟁, 즉 의료계의 수가 공개는 서열을 만들고 경쟁을 부추겨 결국 품질저하라는 심각하고 회복이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관련 법률 대응을 적극 지원하면서 의료계 전체와 공동 연대하고, 과태료 처분 불복 법적투쟁도 벌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