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가 치협 회원들에게 비공개 진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고 주장했다.
박태근 후보는 1일 긴급호소문을 내고 “1만8000개 신고의무기관 중 50%만 참여 거부하면 전면무효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다함께 7월13일로 다가온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을 거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그동안 원내 게시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고지와 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의료소비자에게 공개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환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법의 근본취지를 뛰어넘어 진료권을 침해하고 치과생태계를 파괴하는 영향을 줄게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후보는 “서울지부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소송에 대해 힘을 보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이를 거부하는 강한 모습을 정부 측에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 측도 7월13일 제출기한을 어긴 의료기관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2차 안내문 발송으로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한다. 이럴 때 더 강력하게 하나 된 힘으로 우리의 뜻을 보여주어 전면무효화 방침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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