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장 보궐선거에 나선 장영준 후보는 이번 선거 핵심이슈인 노사단체협약 문제에 대해 “노사협약서는 유효하나 절차상 하자와 위법한 사항에 관해 노사가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밝혔다.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률 자문 결과, 노사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가 민법과 협회정관에 위배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4월19일 체결한 노사단체협약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그렇다고 협약서 전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게 현행법상 해석”이라며 “이미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노사단체협약을 ‘파기’하면 계약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후보는 이번 노사단체협약서에 협회 정관과 배치되는 사항이 담겨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정관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회장의 대표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회비의 적립금 지출이 수반되는 조항은 예‧결산에 포함되는 문제이므로 정기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노사단체협약서가 이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것이다.
장영준 후보는 “이번 노사협약서 체결을 위한 노사 5, 6, 7차 회의에서 협약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대화를 확인했으며, 이는 협회와 노조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라면서 “협회와 노조는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을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개원가 최대 현안인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에 관한 대응방안도 내놓았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시한인 7월13일까지를 집중대응기간으로 선포하고,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와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장영준 후보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정책이니만큼 법률의 오류를 잡아 싸워야 한다”며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앞장서 추진한 헌법소원과 비급여 공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협회가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함께 해야 하고, 특히 정책 시행 전에 가처분 인용이 가능하도록 대응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또 “일각에서 비급여 항목에 보철과 임플란트를 제외하는 항목 선별 방식에 관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단지 시간 문제일 뿐 결국 포함되고 마는 것이 그간 정부 정책 추진방법이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장영준 후보는 “임원 탄핵이나 노조협약 등 현행법이나 협회 정관에 맞지 않는 절차는 또다시 협회 분란만 키울 뿐”이라며 “모든 문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황에 맞게 해결하고 빠르게 안정적으로 협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지금 회원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세대학교치과대학 동문회 고문단, 임원진이 지난달 30일 캠프 사무실을 방문해 장영준 후보를 격려했다.
이들은 “사상 초유의 협회장 사퇴로 더욱 혼란에 빠진 협회를 안정적으로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협회장이 절실하다. 그동안 쌓아온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이상의 혼란 없이 지금의 위기를 빠르게 수습하는 협회장이 되길 바란다”며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김광식 고문은 “위기에 처한 대한치과의사협회를 구하고자 힘든 길을 택한 장영준 후보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회원들이 풍부한 회무 경험을 잘 살펴 인물을 판단하고 선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