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원들에게 자료제출 거부를 독려해온 치협이 한발 물러서며 자료 제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자료제출 마감시한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회원들에게 과태료 부담을 주기보다는 향후 ‘비급여 보고의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협상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소기 목적 달성, 비급여 보고의무 협상 집중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협회를 믿고 따라준 회원들 덕분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며, ‘비급여 보고의무’라는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 협상에 회무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고 지부장들과도 의견을 모았다”며 “회원들께서 자료 제출 절차에 들어가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오는 17일로 다가온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최종 마감시한을 앞두고 2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담감을 회원들에게서 덜어줘야 한다는 현실적 고려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8월3일 기준으로 의원급 의과 73%, 치과 47%, 한의과 83%, 병원급 94%가 자료제출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치협은 올 하반기로 연기된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체보다 더 큰 문제라 보고 있다.

박태근 회장은 “복지부 실무자, 차관, 장관 등과 면담을 거치며 정책 자체 거부보다는 보고의무 세부사항을 정하는 단계에서 협회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의과나 한의과와 달리 치협을 단독협상자로 인정키로 하고 치과수가 개선, 치과의사단독법 등을 어필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회원들이 불안감을 덜도록 비급여 진료비 불법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준비 중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자료 제출 거부에 협조해온 절반가량의 회원이 갑작스런 협회 방침 변경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노사협약서 파기 합의 이뤄, 임총서 임원 불신임안 상정도 예고

한편 치협회장 보궐선거를 초래한 빌미 중 하나로 꼽혀온 노사협약이 최근 노사 양측의 합의로 파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로 부결된 올해 협회 예산안이 다시 통과될 길이 열리게 됐다.

박태근 회장은 “2021년 5월 체결된 노사협약서를 파기하고 내년 정기총회 때까지 새 협약서를 만들기로 노조와 합의했다”면서 “저의 공약에 힘을 실어준 노조에 감사하며, 재정이 셧다운 상태여서 협회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임총에서 대의원들의 대승적인 결단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장에 참석한 박시준 치협사무처 노조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며 1년6개월여간 협상을 거쳐 체결한 단체협약이 외부에 비약되어 알려져 (치과의사) 회원들의 괴리감에 당황했다”며 “협회 비정상 상황 타개에 노조원들이 공감하고, 신임 회장님께서 노조 입장을 이해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가능성도 보여 상생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치협은 오는 21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2021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근 회장은 “가급적 총회에서 불신임안을 내지 않고자 하지만, 아직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는 임원들이 계셔서 설득하고 있다”며 “협회는 임원 구성의 동력으로 나아가는 만큼 협회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용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궐선거 과정에서 집행부 인적 쇄신을 전면에 내세웠던 박 회장이 공약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원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