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에서 수련해도 치과 전문의시험 정당”
법원 “해외에서 수련해도 치과 전문의시험 정당”
  • 덴탈투데이
  • 승인 2021.09.1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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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치과의사 면허를 딴 뒤 우리나라보다 수련 기간이 짧은 외국에서 수련을 했더라도 치과의사에게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고모씨 등 치과의사 6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A씨의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거에는 치과의사로서 국내에서 수련 과정을 마친 사람만이 전문의 시험을 거쳐 치과 전문의가 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딴 뒤 외국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한 의사들은 국내에서 다시 수련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같은 불합리함에 외국 수련자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015년 9월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법조항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이후 대통령령이 외국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직무훈련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개정됐다.

이에 일본에서 수련 과정을 거친 A씨 등 68명이 자격검증을 신청해 59명이 치과의사협회 자격검증위원회로부터 시험응시자격을 부여받았다. 치협으로부터 결과를 받은 보건복지부는 "외국 수련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59명에 들지 못한 A씨를 포함해 5명의 응시자격을 인정했다.

그러자 치과의사들은 "A씨가 수련규정 요건을 갖췄는지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외국 수련자 수련경력 인정 주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이지 치협이나 그 산하 전문분과학회가 아니다"며 "치협 등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들의 의견을 참고해 적정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지 그들에게 결정 권한을 위임한 것도, 그들의 결정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치과의사들은 일본에는 치과전문의 제도가 없고 A씨의 수련기간이 국내 레지던트 3년 과정에 못 미치는 2년 밖에 되지 않아 전문의 시험 자격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국 수련자 자격 인정제도는 본질적 특성상 외국 수련자가 거친 수련과정이 국내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과정과 수련기간이나 수련행태 등에서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 요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외국에서 시행 중인 수련 기간은 2~3년으로 다양하다"며 "전문의로서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 기술 등을 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짧은 것이 아니라면 수련기간만 갖고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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