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질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지난해 2월 병원급에 이어 이번에는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건강iN)과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3주기 평가대상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2만 136개소가 대상이며, 연간검진인원을 기준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했다. 1그룹은 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6199개소), 2그룹은 300명 미만(1만 3937개소)이다.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하여 진행했다.

1그룹(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은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산출했다. 우수 90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90점 미만, 미흡 60점 미만이다.

2그룹(연간 검진인원 300명 미만)은 기본교육 이수 여부 확인으로 평가하여, ‘교육 이수’ 또는 ‘교육 미이수’로 산출했다.

평가결과를 2주기(2016.12.~2017.12.)와 비교해 보면, 보다 강화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전반적으로 3년 전에 비해 평균점수와 ‘우수 등급’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기준 강화 등 3주기 검진기관 평가 주요 변경 내용 >

❶ (평가 대상 확대) 검진유형별 연간 검진건수 50건 이상 → 지정받은 검진기관 전체(전수 평가) ❷ (‘과락제도’ 도입) 평가분야* 중 1개라도 60점 미만인 경우, 해당 검진유형 ‘미흡 등급’으로 평가 * 일반(일반·진단·영상·출장), 영유아, 구강, 암(영상·진단·병리학·내시경학·출장) ❸ (평가분야별 가중치 적용) 평가분야별 난이도,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적용 * 평가분야별 평가결과를 100점(만점)으로 환산 후 가중치 적용 (예: <일반검진> 일반 30%, 진단 50%, 영상 20% 등) ❹ (방문조사 내실화) 임의 선정(5%) → 부실개연성* 높은 기관(5%) * 평가 연속 ‘미흡’, 서면조사 신뢰도 의심, 근거자료 부실, 최근 검진건수 대폭 증가 등 ❺ (우수기관 인센티브 도입) 다음 주기 평가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 ‘최우수’기관 표기 ❻ (미흡기관 관리 강화) 검진기관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미흡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 * 가장 낮은 등급(‘미흡등급’ 또는 ‘교육 미이수’) 연속 2회 시 업무정지, 연속 3회 시 지정취소

전체 검진기관의 평균점수가 1.2점 하락(87.9점→86.7점)하였으나, 평균점수의 ‘우수’ 등급 유형은 2주기에 2개 유형에서 3주기에는 3개 유형으로 1개 유형(구강검진)이 증가했다. 영유아·구강·자궁경부암 검진은 ‘우수 등급’, 일반·위·대장·간·유방암검진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검진유형별 2·3주기 평균점수 비교] (단위 : 점)

구 분		전체	일반 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 검진	암검진
						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
평균 점수	2주기	87.9	89.1 (보통)	95.9 (우수)	89.8 (보통)	86.6 (보통)	88.4 (보통)		84.5 (보통)	78.4 (보통)	90.1 (우수)
	3주기	86.7	83.4 (보통)	93.5 (우수)	91.2 (우수)	86.3 (보통)	82.8 (보통)		82.1 (보통)	80.3 (보통)	93.7 (우수)
	증감	△1.2	△5.7	△2.4	1.4	△0.3	△5.6		△2.4	1.9	3.6

전체 검진기관의 ‘우수 등급’ 비율은 4.2%p 감소(48.9%→44.7%)하였으나, 구강·위·간·유방·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우수 등급’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자궁경부암의 ‘우수 등급’ 비율은 20%p 이상 상승하였다.

[검진유형별 2·3주기 ‘우수 등급’ 비율 비교] (단위: %, %p)

구 분		전체	일반 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 검진	암검진
						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
우 수	2주기	48.9	49.3	92.4	54.2	41.3	43.6	28.8	7.9	62.0
	3주기	44.7	29.6	91.0	57.6	45.2	27.3	30.7	11.4	82.3
증감		△4.2	△19.7	△1.4	3.4	3.9	△16.3	1.9	3.5	20.3

반면, 일반·영유아·대장암 검진은 ‘우수 등급’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난이도가 높은 평가분야 가중치 적용, 행정처분 감점(-11점) 적용, 신설 문항 등에 따른 평가기준 강화로 평균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설문항은 일반·대장암검진은 평가분야별 가중치 적용(검체검사 및 정도관리 등 난이도가 높은 진단의학분야 가중치 50% 적용)과 건강검진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감점 적용이며, 영유아검진은 교육이수, 검진의사 매뉴얼에 따른 종합판정이다. 

연간 검진인원이 300명 미만인 기관(2그룹)은 기본교육 이수 여부로 평가했으며, 검진유형별로 1~5개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체 교육이수율은 97.1%이며, 자궁경부암검진이 98.7%로 가장 높고, 유방암검진이 88.4%로 가장 낮았는데, 유방암검진기관은 외부기관으로 판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 이수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3주기 평가결과 ‘최우수 검진기관’은 일반검진, 암검진 등 검진유형별로 선정하고, 검진유형별 우수기관 중 평가결과 상위 10% 이내이면서 검진유형을 구성하는 평가분야 전 분야가 ‘우수 등급’인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여 선정하며, 총 1156개 검진기관(병원급 319개소, 의원급 837개소)이 선정되었다.

[의료기관 종별·검진유형별 최우수 검진기관 선정 결과] (단위: 개소, %)

검진유형 구분		일반 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 검진	암검진					기관수* (중복제외)
					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
병 원 급	평가 대상	998	463	303	911	893	895	861	764	1,146
	최우수	99	-	-	89	89	89	86	72	319
		(9.9)	-	-	(9.8)	(10.0)	(9.9)	(10.0)	(9.4)	(27.8)
의 원 급	평가 대상	3,151	2,024	665	2,924	2,588	2,860	1,579	2,160	6,199
	최우수	314	-	-	291	188	254	92	265**	837
		(10.0)	-	-	(10.0)	(7.3)	(8.9)	(5.8)	(12.3)	(13.5)

1그룹 평가 대상기관 중 검진 과정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본 문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유아·구강 검진과 기본교육 이수로 평가하는 2그룹은 최우수기관 선정 시 제외하였다.

평가결과 검진유형별 ‘최우수 검진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주기 평가 면제 및 최우수기관 표기를 통한 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미흡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온·오프라인), 전문가 자문, 수시 방문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검진기관의 자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3주기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검진기관의 질 개선 노력을 유도하여 국가건강검진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