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장 되려면 ‘공공성 강화 계획’ 제출해야
국립대병원장 되려면 ‘공공성 강화 계획’ 제출해야
  • 덴탈투데이
  • 승인 2021.10.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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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전경 © 뉴스1

앞으로 국립대병원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이 강화된다. 부원장이 총괄하는 공공부문 조직도 국립대병원에 설치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등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11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방안 세부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다.

앞으로 이사회에서 국립대병원 원장으로 추천받은 후보자는 '병원 공공성 강화 계획서'와 '연도별 공공성 강화 계획서'를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립대병원장은 이사회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장 후보자가 병원장이 되고자 하는 단계에서부터 병원의 공공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하고 이사회에서도 어떤 후보자가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장의 공공성 강화계획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교육, 연구, 진료 등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공공부문' 조직도 신설한다. 공공부문 전담조직의 장은 '부원장'이 맡는다. 공공부문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기능에 "대학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공공성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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