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이후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 발길 뚝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 발길 뚝
  • 임해리 기자
  • 승인 2021.10.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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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미용성형 아닌 고도의 전문성 요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모델 필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미용성형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의 발길이 뚝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해서 부가세 환급현황의 진료건수가 99% 급감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진료건수는 6만 4644건, 2020년 상반기 진료 건수는 3만 1128건으로 반토막이 난 가운데, 2021년 상반기는 849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9%가 급감했다. 

이에따라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환급세액도 2019년 상반기 101억 6100만원, 2020년 상반기 47억 4000만원에서 2021년 상반기 2억 5300만원으로 줄었다.

최근 3년간 상반기에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주름살제거술 1만 5606건,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1만 2732건 이었으며, 이어 쌍커풀 수술 6992건, 코성형수술 3977건, 지방흡입술 3489건, 유방수술 2673건 등 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2021년 상반기와 2019년·2020년도 상반기와 비교해보니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입국 규정 강화와 국가별 이동 제한 조치 등에 의해 국내 방문 외국인 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외국인환자도 함께 급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K-방역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와 위상이 높아져,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미용성형에 의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아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유치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해 다른 의료서비스와 달리 외국인 미용성형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현황-최근 3년 상반기] (단위 : 건, 백만원)

의료용역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진료건수 총계

진료건수

총 공급가액

총 환급세액

진료건수

총 공급가액

총 환급세액

진료건

총 공급가액

총 환급세액

쌍꺼풀수술

5,339

9,116

843

1,582

3,575

329

71

184

17

6,992

코성형수술

2,687

10,200

943

1,241

4,815

444

49

221

20

3,977

유방수술

1,833

7,118

654

816

2,729

250

24

181

16

2,673

지방흡입술

2,188

8,407

772

1,250

4,582

419

51

248

22

3,489

주름살제거술

11,144

12,283

1,132

4,368

5,383

496

94

220

20

15,606

안면윤곽술

1,395

12,432

1,155

863

7,027

654

39

344

32

2,297

치아성형술

148

190

17

73

73

6

4

52

4

225

악안면교정술

78

936

87

82

1,059

97

6

75

6

166

색소모반주근깨, 흑색점, 기미등

1,885

1,164

106

651

373

34

15

8

1

2,551

여드름 치료술

388

275

25

93

67

6

2

1

0

483

제모술

46

60

5

7

2

0

1

1

0

54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488

2,605

237

199

952

87

27

175

16

714

문신술, 문신제거술, 피어싱

199

133

12

46

23

2

6

6

1

251

지방융해술

438

903

83

97

243

22

4

3

1

539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8,822

10,925

1,010

3,789

4,339

398

121

200

18

12,732

기타

25,547

33,588

3,080

15,971

16,313

1,496

335

872

79

41,853

총계

64,644

110,335

10,161

31,128

51,555

4,740

849

2,791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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