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복지부와 비급여 정책 개선·보완 필요 공감”
치협 “복지부와 비급여 정책 개선·보완 필요 공감”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10.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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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지난 13일 류근혁 보건복지부 차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 정책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치과계 최대 현안인 치과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경력단절 유휴인력의 재교육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류근혁 차관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건강정책국장 등을 거친 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다 지난달 30일 복지부 제2 차관에 내정됐다.

이날 면담에는 치협 신인철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이창주 치무이사가, 복지부에서 임인택 건강정책국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원경화 사무관 등이 함께했다.

치협 임원진이 지난 13일 류근혁 복지부 차관과 면담하고 있다.
치협 임원진이 지난 13일 류근혁 복지부 차관과 면담하고 있다.

치협 측은 “술식, 재료, 장소, 장비 등 진료비 구성요건에 따른 비급여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줄세우기식 단순 가격 비교로 왜곡된 정보가 전달돼 우려된다. 가격경쟁을 통해 저수가를 유도할 경우 덤핑, 먹튀치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비급여 공개 사이트는 합법적인 유인, 알선의 통로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공개의 목적이 국민 알권리에 있다면 공개 범위와 평균값을 표기하고, 단순 가격 비교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또 치과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경력단절인력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 운영, 유휴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등에 복지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치협 임원진이 지난 13일 류근혁 복지부 차관과 면담했다.
치협 임원진이 지난 13일 류근혁 복지부 차관(가운데)과 면담했다.

류근혁 차관은 “현재 비급여 공개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치과보조인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치협 임원진은 면담에 앞서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 관련 주무부서인 의료보장관리과 임화영 사무관을 만나 문제점을 전달하고, 치협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보고 의무 설명회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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