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사업계획 등 공단이 통제 ... 채용, 승진은 독립 운영
"전환 통해 상담사들의 고용안정성 개선될 것으로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조합이 건보공단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노노갈등'이 지속되어 온 가운데, 공단이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간협력사를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현행 민간위탁방식을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의 고객센터는 11개 민간협력사가 공단과 2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맺어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7개 지역에서 1600여 명의 상담사가 종사하고 있다.
소속기관은 일산병원, 서울요양원처럼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조직, 예산, 보수, 주요 사업계획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다. 다만 채용, 전보‧승진, 성과관리 등 내부운영은 소속기관장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소속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새로운 추가채용이 아니라, 현재 정원과 도급비 범위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인력증원이나 예산증액을 초래하지 않는다. 공단은 전환을 통해 상담사들의 고용안정성 측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은 협의회의 논의결과를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 보고하고, 확정 후 세부적인 채용전환방식과 임금체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구성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협의회의 결정에 대해 "협의회가 많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합의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됐다. 노심초사하며 최종결론을 내려주신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단 내적으로는 고객센터노조의 파업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향후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될 ‘노사전협의회’에서는 시험 등 공정한 채용절차와 더불어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며 "상담사들의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계속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