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의료행위’ 치과의사·치과기공사 벌금형
‘대행 의료행위’ 치과의사·치과기공사 벌금형
  • 덴탈투데이
  • 승인 2021.11.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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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치과 진료 중 치과기공사에게 보철물 조정 등 의료행위를 시킨 치과의사와 이를 대행한 치과기공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51)와 치과기공사 B씨(49)에게 벌금 5000만원과 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치아보철물로 불편함을 호소하자 이를 제작한 B씨에게 보철물 조정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보철물을 빼내 수선하는 방식으로 교합조정술 등 의료행위를 대신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교합 조정술을 시행하는 동안 보철물을 넘겨받아 실시간으로 조정해 다시 건네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방법이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제대로 시술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제출된 녹음파일에 A씨와 B씨가 보철물을 주고받는 과정 전후로 조정에 관한 지시 및 상의가 전혀 녹음되지 않는 점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한 요인이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전과가 없고 B씨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대신 의료행위를 펼친 점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단함이 마땅하다”며 “피고인들이 거짓말과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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