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산업계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관련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원격의료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6일 “국가적 재난상황을 틈타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앞서 산업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밝힌다”며 “우리협회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약단체 전문가들이 누차 경고해왔듯이 의료의 본질과도 같은 ‘환자 대면 원칙’이 훼손될 경우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는지, 과학적 분석자료와 정확한 통계자료가 아직까지 도출된 바 없는 상태다. 안전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전문가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원격의료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는 비용효과성과 경제성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중차대한 국가적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치열한 논의, 그리고 정확한 공식적 통계에 근거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적·제도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원격이라는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개인정보의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제도 도입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