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감축 시범사업 추진
政,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감축 시범사업 추진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12.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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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진료 강화 등 종합 평가후 보상 ...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
22일 열린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2일 열린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래진료 감축을 주요 과제로 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 또는 2023년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주요 이행과제는 상급종합병원(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외래진료 감축이다. 해당 기관의 △외래 진료 감축분 △중증 진료 강화 △협력의료기관 구축 및 협진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의료기관(종합병원 이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진료체계도 구축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감축된 외래 진료환자가 다른 대형병원으로 수평 이동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안내‧회송하고, 회송된 환자에게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체계를 마련한다.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입·내원일수 중 외래 비중이 70%를 초과하고, 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가 35% 이상을 차지하는 등 대형병원 외래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된 상황이었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입원환자 중심의 심층 진료에 어려움을 겪었고,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및 연구에 투입할 자원이 부족해 역량 강화 및 질적 성장을 위한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또한 경증‧외래환자는 꼭 필요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이용으로 부가적인 시간‧진료비‧부대비용을 소모하기도 했다.

이같은 배경으로 추진된 이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 평가, 현장조사, 성과계약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 또는 2023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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