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내년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109억 9000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 22일 오후 열린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향후 추진하게 될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고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실증적 근거와 사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예산은 6개 지역에서 3개 모형(모형별 2개 지역)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확정한 후 차후 구체적 시행계획을 별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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