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9일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 공개
지난해 우리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늘고, 법정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부담률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그만큼 강화됐다는 얘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발표한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전년 대비 1.1%p 높아졌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보다 0.2%p 감소한 19.5%,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 대비 0.9%p 감소한 15.2%를 기록했다.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2조 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보험자부담금은 67조 1000만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0조 1000만 원, 비급여 진료비는 15조 6000만 원 등으로 추산됐다.
세부 보장률의 지표를 살펴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높아진 68.6%로 나타났으며,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70.0%를 달성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MRI 및 초음파 급여 확대 등)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병원급의 건강보험보장률은 전년 대비 1.6%p 감소한 49.8%를 기록했다. 재활 및 물리치료비(도수치료 등),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대(백내장 환자에 대한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 관련 등) 등 비급여 비중이 증가하면서, 검사료 및 주사료 비급여 항목이 감소한 효과를 상쇄해 전년보다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2.6%로, 민간의료기관 65.9%보다 높았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의 보장률은 82.1%(+0.8%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1%(+1.2%p)로 전년 대비 각각 상승했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201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56.7%, 2019년 57.7%, 2020년 58.2%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질환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아동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경감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70.8%)', '65세 이상(71.2%)'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난임시술 기준 확대로 '여성'의 보장률은 62.6%(+1.6%p)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