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10년 만에 수가 인상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10년 만에 수가 인상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1.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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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4만8000원…서치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 끼칠 것”
‘학생구강검진 통합전산화사업’도 11개 구로 확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수가가 10년 만에 처음 인상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4만원에서 20% 인상된 4만8000원의 수가 조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인상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치과의사회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김응호 SIDEX조직위원장, 김민겸 회장, 염혜웅 부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김응호 SIDEX조직위원장, 김민겸 회장, 염혜웅 부회장.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지역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시작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경기,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지만 수가(4만원)가 10년간 동결되면서 치과의사의 희생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와 함께 2020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적정수가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서치는 수가 인상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관계자들을 접촉하며 적정수가 필요성을 알려왔다.

지난해 4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7월 수가 인상의 타당성 등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8월에는 서울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10월에는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과 간담회를 열어 “최소한 지난 10년간 치과 건강보험 수가 인상분(21.3%)을 반영한 4만8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민겸 서치회장은 “이번 서울시의 수가 인상이 학생치과주치의제를 시행하는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매년 적정수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두교 치무이사.
서두교 치무이사.

지난해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에는 331개교 3만8905명, 1172개 치과의원이 참여했다. 서두교 치무이사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2만여명분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추후 참여도에 따라 추경을 하겠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라며 “안정적인 예산 배정과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치는 학생구강검진 통합전산시스템 시범사업을 올해 확대 실시한다. 회원들의 편리한 학생구강검진 사업을 위해 서치가 ㈜카이아이컴퍼니와 2019년 구축한 ‘덴티아이’ 통합전산시스템으로 체계적인 검진기록 관리는 물론 학교에서 요구하는 통계(나이스용) 및 문진표, 결과 통보서 등을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서울지부는 학생구강검진 비용 청구와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검진결과를 통합 관리하도록 2020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카이아이컴퍼니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민겸 회장은 “지난해 노원구와 중랑구 20개교를 대상으로 시행된 시범사업에서 치과, 학교와 학부모 모두가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고, 올해는 희망학교가 60% 이상인 11개 구로 시범사업이 확대된다”며 “청구까지 논스톱으로 처리되는 학생구강검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시스템을 보완‧개선하고 관계당국과 협의해 시행 구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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