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건강보험수가 고시 무효소송’ 나선다
경치 ‘건강보험수가 고시 무효소송’ 나선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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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20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1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경기도치과의사회 20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1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지난 11일 개최한 정기이사회에서 ‘2022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고시 무효소송에 관한 건’을 의결해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치는 “지난해 6월 정기이사회에서 건강보험수가 협상에 관한 대응을 논의하고 7월 시ㆍ군분회장협의회에서 행정소송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11월 수가 결정이 고시되고 12월에는 수가 환산지수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수가협상 시 사용되는 환산지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고 의료기관 단체에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며,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협상 과정은 물론 최종 인상률(치과 2.2%)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2021 회계연도 회무 및 회계 감사 일정 ▲규정 개정(사무규정 및 GAMEX 경리사무 취급 규정) ▲대한치과의사협회(9명) 및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후보자(4명) 추천의 건도 논의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최유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험수가 고시 무효소송과 관련한 안건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경기지부 집행부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하는 비장한 마음을 가져본다”며 “4월부터 34대 집행부의 마지막 회무가 시작되는데, 기존 사업은 물론 창의적인 사업과 예산 구상 등에 대해서도 더 세심한 심사숙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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