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치과주치의사업과 학생구강검진 개선방안으로 수가인상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책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및 학생구강검진 제도의 수가 분석’ 연구를 진행 중인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했다.
경치는 지난해 상반기 경치 임원, 보건교사, 보건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 인터뷰에 이어 하반기에는 경치 회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학생치과주치의사업과 학생구강검진의 개선방안 등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공급자인 치과의사들은 공통적으로 “노동력과 시간에 비례하는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유성 경치회장은 “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사업 양쪽 모두 수검률 유지를 위해서 ‘학교의 강제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학교와 지역 치과의사회 간 단체계약이 미가입 치과나 일부 검진기관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어 공정거래위반 소지가 있지만,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비롯해 단체계약으로 인한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김영훈 부회장은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수가인상 요구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중요하나, 보험 인상률 등 여러 요인을 근거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수가가 인상되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포함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광현 치무이사는 학생구강검진을 건강보험으로 편입하자는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교육청이나 학교의 반강제적인 개입이 없다면 성인검진처럼 수검률이 저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수가인상을 바탕으로, 경기도에서도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및 학생구강검진 수가인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