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규제 완화 위해 법적대응도 불사”
“개원가 규제 완화 위해 법적대응도 불사”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3.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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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회장 “정책제안 반영 노력…‘유디 고발’ 급선무 아냐”
박태근 치협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태근 치협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치협이 개원가 민생 현안인 규제 철폐 및 간소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지난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간소화 특위도 구성키로 한 만큼 과도한 법정의무교육이나 방사선교육 등 행정규제를 줄이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하고, 필요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달 정기이사회에서 ‘규제 간소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2년 주기의 방사선교육 수강 등 늘어나는 행정규제 부담을 줄여달라는 회원들의 호소에 따른 것이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의약단체장이 참석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 질의-응답에서 박태근 회장은 대선국면에서 치협이 정치권에 제안한 정책이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책제안을 민주당이 먼저 받아들임에 따라 국민의힘 측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치과의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향상하고 국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는 정책에 대해 인수위 등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치협은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2022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내고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자율징계권 확보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지난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지난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한 유디치과 추가고발 요구에 대해 박태근 회장은 “협회가 나서야 할 급선무는 아니라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총회에서 결의하면 가능한 일이지만, 그전까지는 정규군과 예비군이 각자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며 “다만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지원을 요청한다면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치과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참여에 대해 박 회장은 “직역간 갈등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그동안 요청을 자제해왔는데, 의료인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앞서 27일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기총회에서는 치과 근무자인 곽지연 후보가 신임회장에 당선됐다. 박태근 회장은 “곽지연 신임 간무협회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 치과 보조인력 수급 해소에 물꼬를 트고 좋은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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