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논의' 결국 보류, 공은 새정부로
'간호법 논의' 결국 보류, 공은 새정부로
  • 덴탈투데이
  • 승인 2022.04.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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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간호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2.4.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간호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에 재상정돼 논의를 했지만, 결국 심사 보류됐다. 관련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발하자 추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과 간호·조산법 3건을 병합 심사했다. 이날 의원들은 논의된 사항에 대해 조문 정리를 요청했고, 본회의 이후 저녁에 법안 소위를 열어 다시 심사했다.

심사는 밤 늦게까지 진행됐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반대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결론을 내리는 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의견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향후 법안소위가 열릴 경우 재논의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보류'인 셈이다.

국회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간호계와 의료계의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을 간호사에 제정하기 어려우며 열악한 근무환경, 인력부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지만,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 요양보호사협회 등은 간호법 제정이 특정 직역만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두도록 한다'는 제정안에 대해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위에 간호사가 군림하며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현행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꾸는 부분이다.

의협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뀌게 된다면 의사 고유의 영역인 환자 진료, 처방의 영역을 침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간호사가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단독 개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을 바라는 이유는 처우개선이 아닌 '간호진료'가 목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간협은 간호법 제정은 간호진료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하려고 해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사의 업무범위, 근무여건 개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 인력의 열악한 근무여건, 인력부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최근에 들어서야 간호법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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