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 놓고 병원계-간호계 대립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 놓고 병원계-간호계 대립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6.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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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가 대한의사협회의 참여속에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자료사진)

간호계가 현행 야간근무 가이라드라인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주최로 22일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 단체들과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3차 회의에서다.

이 자리에서 대한간호협회는 야간간호료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전월 또는 전분기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로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을 명시하고, 야간근무를 위한 추가 인력 채용 시 직접인건비 사용은 제한하는 등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사용자 단체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시기가 병원별로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수당 지급 주기를 명시화하는 것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측은 의견을 경청한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불가항력적 분만의료사고 관련 검토사항 및 의료인 폭행·상해 근절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등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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