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환자경험평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28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2021년(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다음날인 29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의협은 분석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의 참여를 통해 심평원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심평원이 환자경험평가라는 명목 하에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항이 담긴 설문을 수차례에 걸쳐 시행했다”며 “게다가 '존중과 예의'라는 근거 없는 항목까지 더해 평가 대상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심평원의 환자경험평가가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대신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만 신경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환자경험평가는 전면 재검토되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환자경험평가와 관련,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환자가 개인의 선호, 필요 및 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라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협은 “개인의 선호, 필요, 가치는 개인의 성향과 판단기준에 따라 모두 다른 것이므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입원기간 동안 다른 환자와 비교했을 때, 공평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등의 질문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고, 환자가 치료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환자권리보장 점수가 낮다고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조사 참여를 원할 경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병원진료 과정에 문제제기를 원하거나 상대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환자가 주로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전체 39만 8781명 조사대상자 중 5만 8297명(응답률 14.6%)의 환자만 조사에 응답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아직까지도 평가방법이나 결과해석에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경험평가를 병‧의원 외래 진료까지 확대하는 것은 의료기관 스스로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평가대상기관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의협은 “평가결과를 언론에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보다는 의료기관에 피드백 자료로 제공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공무 기관의 태도임을 심평원은 반드시 인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