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투쟁본부, 치협에 ‘전면 철회운동’ 촉구
비급여 투쟁본부, 치협에 ‘전면 철회운동’ 촉구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8.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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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비급여 수가 공개에 대한 조건부 거부운동이 아닌 전면적인 철회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투쟁본부는 3일 낸 입장문에서 “치협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치협의 기존 입장을 바꾸어 헌법재판소 판결 전 비급여수가 보고 협의 중단 및 기존 나열식 비급여수가 공개방식 유지 시 자료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진일보한 태도 변화로 평가한다”면서 “박태근 집행부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는 그동안 투쟁본부와 대다수 회원이 요구해온 투쟁의 성과물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이어 “그러나 치협이 조건부 거부운동이 아닌 비급여 수가 공개에 대한 전면적인 철회운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박태근 집행부가 이번 조건부 거부운동을 면피용으로 선택했거나 내년 연임도전 리스크 제거 차원의 ‘꼼수’ 입장 변화라면 또다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급여수가 강제 공개 저지 투쟁본부 장재완 대표(오른쪽)와 1인1개소법 사수모임 김욱 대표가 지난달 27일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비급여수가 공개정책을 의료영리화의 하나로 보고 이에 적극 반대해온 투쟁본부 구성원들은 9월로 예정된 2년차 비급여수가 공개 관련 자료 제출을 지난해처럼 거부할 방침이다.

[입장문] 치협 비급여 관련 태도 변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이 7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용 보고 제도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꿨다.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내용은 ‘헌법재판소 판결 전 비급여수가 보고 협의 중단 및 기존 나열식 비급여수가 공개방식 유지 시 자료제출 거부’로 요약된다.

그동안 비급여수가 공개 거부운동을 주도하고, 보건복지부와의 진료내용 보고제도 논의 중단을 요구해 왔던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는 치협의 비급여 관련 태도 변화에 늦었지만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비록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가 조건부 자료제출 거부와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 협의 중단을 밝혔지만, 과거 ‘비급여수가 공개에 대한 공약파기 후 수용’이라는 회원에 대한 배신행위에 비추어보면 진일보한 태도 변화로 평가한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해 보궐선거 후 취임 20일 만에 공약을 파기하고, 비급여수가 강제공개를 수용했던 당시 결정을 ‘전략적 미스’라고 인정한 점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박태근 집행부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는 그동안 투쟁본부와 대다수 회원들이 ‘비급여 수가 공개 철회와 보고제도 논의 중단’을 요구해온 투쟁의 성과물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투쟁본부는 치협이 조건부 거부운동이 아닌 비급여 수가 공개에 대한 전면적인 철회운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박태근 집행부가 이번 조건부 거부운동을 투쟁본부와 회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어쩔 수 없이 면피용으로 선택했거나 박태근 협회장의 내년 연임도전 리스크 제거 차원의 ‘꼼수’ 입장변화라면 또다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 투쟁본부 소속 회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료영리화의 일환인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정책을 적극 반대하고, 9월로 예정된 2년차 비급여수가 공개 관련 자료제출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다.

2022년 8월 3일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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