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충북회장 “치협, 후원금 용처 밝히라” 거듭 요구
김민겸 서치회장이 심평원이 개편한 비급여 공개방식 변경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화가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에도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비급여 진료비 나열식 직접 비교가 삭제되고, 치과의원별 세부정보 창에 비급여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로 표시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러자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비급여 가격 공개방식 개선은 헌법소원 판결을 기다리는 치과계에 희망을 주는 커다란 성과”라고 평가한 바 있다.
김민겸 서치회장 “치협,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 저지해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대표이자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심평원 홈페이지의 공개방식 변경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치협이 환영 입장을 밝히는 게 현재 진행중인 헌재소송에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이와 관련해 치협이 어제 회원들에게 안내문자까지 발송해 서치회장 자격으로 급하게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단이 제기한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의 완전 폐지’에 있는 만큼 헌법소원에 보조참가인으로 동참한 치협이 ‘비급여 진료 공개 및 보고 의무’ 저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평원 나열방식 변경에도 인터넷 포털에서 접하는 영리 목적의 일반 가격비교 어플이나 사이트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삼성생명에서도 치아보험 상품 소개에 ‘치과 가격 비교’를 제공하겠다고 일간지에 광고하기도 했다.
김민겸 회장은 “정부 관계자들에게서 비급여 공개 목표는 국민이 쉽게 가격을 비교하여 진료받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만큼 정부가 업체들이 심평원 자료를 활용해 가격비교하는 행위를 막지 않고 보험회사 비급여 적자 문제와 연계해서도 휘둘리게 될 것이 예상된다”며 “공개방식을 변경했다고 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 2년차와 행정예고를 앞두고 치과 개원가의 혼란이 적지 않은 만큼 치협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민겸 회장은 “치협은 최근 심평원의 홈페이지 개편을 나열식 공개방식의 개선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 요구에 다시 협력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포털사이트에 만연해 있는 비급여 진료비 비교 플랫폼들의 실질적인 개선이 있을 때까지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만규 충북회장 “치협 후원금 용처 밝히라” 거듭 요구
한편 이날 자리를 함께한 이만규 충북치과의사회장은 치협이 의료기기 업체에서 받은 후원금 사용처를 밝히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 회장은 지난 6월 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치의학연구원 정책추진 명목으로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밝혀달라고 치협, 감사단에 공개질의한 바 있다.
이만규 회장은 “3개 업체로부터 후원받은 9000만원을 치의학연구원 정책개발에 사용했다면 용처를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만일 공개하기 어려우면 감사단 중 한 명에게라도 알려준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치협이 이번에도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