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약속 이행하라”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약속 이행하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8.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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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치협에 촉구
장재완 대표 “공개방식 변경 환영, 위헌소송에 악영향 줄 것”
치협 비대위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철회한 적 없어” 반박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가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게 ‘비급여수가 공개 자료제출 거부’ 약속을 이행하고 비급여 공개 전면 철회 운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투쟁본부는 2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박태근 협회장이 이 같은 회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만적인 꼼수행위를 지속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왼쪽부터)김욱 1인1개소법 사수모임 대표, 장재완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대표, 김재성 치협 이사.
(왼쪽부터)김욱 1인1개소법 사수모임 대표, 장재완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대표, 김재성 치협 이사.

장재완 투쟁본부 대표(치협 부회장)는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공개방식의 일부 변경을 빌미로 한달 전 약속했던 자료제출 거부 선언마저 철회했다”며 “내부적으로 다시 자료제출 수용 입장을 정하고도 회원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공식 발표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투쟁본부는 최근 이뤄진 비급여 수가 공개방식 변화가 플랫폼 업체들의 악용까지 막지는 못한다고 꼬집었다. 민간업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비급여 자료를 이용해 가격비교서비스에 나서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얼마 전 대형 생명보험사가 일간지에 게재한 치아보험 광고에는 치과 가격비교 서비스가 소개되기도 했다.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장재완 대표.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장재완 대표.

장재완 대표는 “치협이 비급여 공개방식 변경을 성과로 내세우며 회원들에게 안내문자를 보냄에 따라 복지부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을 넘어 위헌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치협은 정치 논리를 떠나 회원 이익이 되도록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인1개소법 사수모임 김욱 대표.
1인1개소법 사수모임 김욱 대표.

1인1개소법 사수모임 김욱 대표는 “내년 협회장 선거를 겨냥해 비급여 공약파기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성급하게 복지부에 협조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고, 위헌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집단행정소송 등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며 “경기지부 이사회에서 임원들이 비급여 공개 자료제출 거부를 결의할 것으로 아는데, 치협 임원들도 전면 거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자리를 함께한 김재성 치협 이사는 “치협의 공개방식 변경 환영 입장은 복지부가 치협 민원을 해결해준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어 우려된다”며 “이사회에서 임원들의 자료제출 거부와 지부 동참을 강하게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투쟁본부 소속 회원들은 9월로 예정된 2년차 비급여 수가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면 거부할 방침이다. 아직까지 과태료는 아무에게도 부과되지 않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오른쪽)과 이창주 위원.(자료사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오른쪽)과 이창주 위원.(자료사진)

한편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는 투쟁본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29일 전해왔다.

비급여대책위 측은 “비급여대책위원회 또는 치협 이사회에서 올해 2차년도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를 철회하고 수용 입장으로 정한 바가 없으며, 이는 심각한 허위사실”이라면서 “또 치협이 마치 (복지부와) 비급여 보고제도를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나, 치협은 복지부의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비급여 협의체 참여 요청에 유관단체를 설득하여 공동 불참하였으며, 보고제도 8월 시행을 중단시켰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치협은 법무법인 세종과 헌법학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미 헌법소원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가 29일 오후에 보내온 입장을 반영해 내용이 추가됐음을 알려드립니다.(편집자 주)

[성명서]

치협 박태근 집행부는 작년 7월 회장 보궐선거에서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거부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핵심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그러나 박태근 협회장은 취임 3주 만에 일방적으로 공약을 파기하고,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수용’으로 입장을 바꿔 회원들을 배신했다. 또한 공약파기 이유로 “회원들의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아 비난을 자초했다.

박태근 협회장이 회원을 배신한 채 기만적인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수용’을 선언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치과계는 ‘임플란트 수가 38만원’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그럼에도 박태근 집행부는 반성은커녕 2년차 비급여 수가 자료제출이 다가오자, 오락가락 꼼수로 연일 구설을 쏟아내고 있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신인철 부회장은 7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2년차 비급여수가 자료제출 거부와 비급여 보고제도 논의 중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회원 기만행위로 판명되고 있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공개방식의 일부 변경을 빌미로 한달 전 약속했던 자료제출 거부 선언마저 철회하고 말았다. 내부적으로 다시 자료제출 수용 입장을 정하고도 회원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공식 발표조차 못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비급여 수가 공개방식의 변화 효과가 진정으로 플랫폼 업체들의 악용까지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한발 더 나아가 신인철 대책위원장은 비급여 수가 공개에 대한 책임을 전임 집행부에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서슴없이 보이고 있다.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오로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임 이상훈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4월 23일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보류’를 골자로 한 전회원 단체문자를 발송했다. 당시 신인철 위원장 또한 회원으로서 해당 문자를 직접 수신했으며, 치협 전회원 문자발신 목록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 아울러 이렇게 쉽게 사실이 드러날 일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박태근 집행부의 행태는 측은한 마음마저 불러일으킨다.

이에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는 박태근 집행부와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박태근 협회장은 2년차 비급여수가 공개 “자료제출 거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2) 치협은 복지부의 일부 공개방식 변경에 속지 말고 비급여 공개 전면 철회 운동에 나서라!

(3) 치협은 비급여 보고제도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에 적극 협조하라!

(4) 거짓으로 전임 집행부에 책임 전가만을 골몰하는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5) 박태근 협회장은 보궐선거 공약(비급여 공개 거부운동) 파기에 대해 공식 사죄하라!

이와 같은 투쟁본부와 회원들의 요구를 박태근 협회장이 무시하고 기만적인 꼼수행위를 지속할 경우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투쟁본부 소속 회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수가 유도를 통한 의료 영리화 일환인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정책을 적극 반대하고, 9월로 예정된 2년차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를 위한 자료제출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2022년 8월 29일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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