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이사회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의결하라”
“치협 이사회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의결하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9.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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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투쟁본부,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장 해임도 요구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는 치협 이사회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 거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투쟁본부는 5일 성명을 내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 9월 이사회에서 ‘2년차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 거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의결하라”며 “또 잦은 말실수로 혼란만 키우는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철회운동에 진정성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오른쪽이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장재완 대표(치협 부회장)
오른쪽이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장재완 대표(치협 부회장)

투쟁본부는 신인철 위원장이 7월28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2년차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 일부 변경이 발표되자 “내부적으로는 자료제출 수용입장을 결정해 놓고 있다”고 일부 임원과 기자들에게 밝혀왔다면서 그의 갈팡질팡 처신이 큰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의 ‘2년차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에 대한 갈팡질팡 처신이 큰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다.

신 위원장은 지난 7월 28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2년차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 입장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개방식 일부 변경’이 발표되자, 이를 빌미로 “내부적으로는 자료제출 수용입장을 결정해 놓고 있다”고 일부 임원과 기자들에게 밝혀 왔다.

이는 지난 7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자료제출 거부를 발표한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거부입장을 철회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는 치협 비급여대책위의 입장 변화와 거부 철회에 대해 “회원에 대한 기만행위”로 규정하는 비판 성명서를 낸 바 있다.

투쟁본부의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이 나온 다음날 치협 비급여대책위는 “치협 이사회에서는 2년차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 거부를 철회하고 수용 입장으로 정한 바가 없다”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이 같은 치협 대책위의 공지는 그동안 신인철 위원장의 발언과는 사뭇 달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신인철 위원장은 최근까지도 “심평원의 공개방식 개선으로 내부적으로 2년차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 수용을 결정했다”는 발언을 여러 치협 임원과 기자들에게 해왔다.

이후 투쟁본부와 회원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신 위원장은 “2년차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 수용을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는 다소 해괴한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억지스럽기 그지없다. 작년에 박태근 협회장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거부’를 공약으로 회장에 당선된 지 20일 만에 공개 수용을 발표할 당시에는 이사회는커녕 회장단 회의라도 한 적이 있는가?

신인철 위원장의 이 같은 해명은 마치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과거 모 연예인의 변명처럼 느껴진다.

이와 관련하여 최유성 경기지부장은 지난 9월 2일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서 ‘치협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 나온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은 2년차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 거부가 공식 입장”이라며 그간의 신인철 위원장의 발언을 뒤집었다.

이에 투쟁본부는 치협 박태근 협회장과 신인철 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신인철 위원장은 ‘치협 비급여대책위 위원장’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 수용 여론몰이’ 발언을 당장 멈춰라!

둘,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 9월 이사회에서 ‘2년차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 거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의결하라!

셋, 박태근 협회장은 잦은 말실수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 혼란만 키우는 신인철 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넷, 치협과 비급여대책위원회는 회원 눈치보기용 미봉책이 아니라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철회 운동’에 진정성 있게 나서라!

2022년 9월 5일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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