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주치의제, 치료까지 포괄해야”
“아동치과주치의제, 치료까지 포괄해야”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2.09.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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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 국회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신동근 의원실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ㆍ조병준)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아동치과주치의제가 치료까지 포괄하는 일원화된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012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채택되어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 중이다. 참석자들은 ‘아동치과주치의’가 지자체 사업으로 시작해 아래로부터의 필요에 의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대됐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 사업의 전국화와 더불어 전 국민 치과주치의제 실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신동근 의원실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ㆍ조병준)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효과 확실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류재인 교수(경희대 치과대학 예방‧사회치과학교실)는 ‘우리나라 치과주치의 제도 현황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류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경상의료비는 2020년 기준 161.8조로, 이 중 치과외래진료비는 9.5조를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해 왔다. 경상의료비의 경우 의과는 국민건강보험 보조 비율이 60% 이상인 데 비해 치과는 본인부담이 60%로 부담이 크다. ‘아동청소년의 미충족 의료 이용률’은 의과는 2.8%지만 치과는 12.4%로 4배 이상 높다. 아동 ‘우식경험영구치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1.84개인데, 일본은 0.8개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류 교수는 “경상의료비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데 반해, 건강보험 보조비율은 낮고 미충족 의료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소요예산은 약 6천억원으로 추계되고, 장애인의 경우도 약 6백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체 치과진료비가 9조억 원임을 감안하면 높지 않다”면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 교수는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서 아동치과주치의제 전면 확대 등 구강질환 예방항목 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이를 중앙정부가 받아 전국화시킬 수 있는 모델이 잘 설계돼 있는 만큼, 치료를 포함해 더 많은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확대돼야 하며 나아가 영유아‧장애인‧성인까지 포괄하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광주와 세종시의 경우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가 학생구강검진 참여와 별개로 ‘선택’ 사항이며 본인부담금 10%를 내도록 돼 있어 참여율이 떨어지고, 참여 의료기관의 경우 서류작업의 복잡성과 낮은 수가로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학생구강검진을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선장 총무이사(자료사진)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선장 총무이사(자료사진)

“프로세스 간소화‧통일화, 치료까지 포괄해야”

‘치과의사가 바라본 치과주치의 사업’을 발제한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선장 총무이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도내 42.2%인 1913개 병원이 참여했으며 수검대상자 전체 22만9639명 중 88.43%가 참여했다. 올해 8월까지는 44.5%인 2041개 의원이 참여했으며, 전체 대상자 13만4649명 중 8만1152명이 참여해 수검률 60.27%를 기록 중이다.

이선장 이사는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 치료가 아닌 예방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학생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른 구강불평등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호자가 함께 치과에 방문하기 때문에 단순 학생검진보다 교육효과가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안착을 위해 프로세스의 간소화 및 통일화, 치료까지 아우르는 일원화 사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학생 1명당 필수항목만 제공하는 경우 평균 36.37분으로 검진에 과도한 시간이 걸린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등록 및 청구 프로세스가 복잡하기 때문이므로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낮은 수가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이사는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치과주치의 사업의 검진료가 4만 원인데 비해 치과의사가 생각하는 적정수가는 7만1705원~7만9450원인 것을 감안하면 수가가 낮다. 적절한 수가를 통해 참여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주치의사업 명칭이 ▲학생치과주치의 ▲아동치과주치의 ▲초등학생치과주치의 사업으로 나뉘어 보고양식과 프로세스도 각기 달라 참여 의료기관이 과도한 행정업무를 부담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개선 방향으로 ▲보조인력 구인난 대책 마련 ▲치과주치의 사업 제공과 대상 확대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치료와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선장 이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현장지원 및 모니터링 결과 치과위생사가 가능한 업무가 상당수 있었다”며 “치석제거, 불소도포,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등을 할 수 있는 만큼 보조인력 구인난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확대해 현재 연 2회 제공되는 혜택을 늘리고 대상도 최소 고등학생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 예방서비스를 포함해 레진과 같은 치우우식 치료도 포함시켜 예방에서 치료까지 일원화된 치과주치의 사업 서비스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구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하는 것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치과주치의 사업이 높은 수검률을 보이는데,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되면 과연 기존의 높은 수검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본인부담금 지자체 부담 방안 검토”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관한 개선 의견이 쏟아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은 2012년 서울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수검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시범사업 당시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하려 공식적으로는 무료 진료지만 의료기관에 1인당 4만원의 수가를 주고,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의 경우 1인 55만원까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이상은 재능기부로 환급해 주는 등 다양한 지불보상체계를 운영했다”며 광주와 세종시 시범사업에서도 이를 논의해 볼 것을 제안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자료사진)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자료사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박정이 부회장은 ▲치과주치의제도의 법제화 ▲치과주치의 제도 운영을 위한 직역별 구체적 업무 지침서 및 매뉴얼 개발 ▲단체 간 협력체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정업무의 간소화 ▲사업성과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서 치과위생사가 담당하는 부분이 많은데 반해 치과위생사의 역할분담이나 동기부여, 교육 등 정보공유가 부족했다”면서 “치위협은 치과위생사들의 참여를 위해 주치의사업에 맞춘 소통법, 구강검진법 등 맞춤형 교육, 정보공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시민연대 김용진 운영위원은 예방중심의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고등학생까지 전면 확대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본인부담금 10%는 건강보험법상 부득이한 부분이지만, 본인부담금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자체 협조를 통해 홍보와 대상 아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4년 전국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확대하고 향후 지자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며 수가 등 여러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면착색제 공급이 부족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의약외품의 안전성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대체제로 큐스캔 사용도 가능한 만큼 신기술 등재 급여품목에 큐스캔을 추가해 급여화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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