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치협회장 “임플란트 보험적용 4개 확대 제안”
복지부 “확대 검토중…우선순위 신중히 의논할 것”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임플란트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완전무치악 환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노인회와 함께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 건강권 증진방안 모색 공청회’를 열었다.
치협이 주관하고 대한노인회가 후원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강기윤·최영희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여당 소속 홍문표(농림축산위)ㆍ김학용(국토교통위)ㆍ박대출(기획재정위원장)ㆍ박성중(과학기술정보방위 간사)ㆍ김성원(산업통상위)ㆍ최재형(보건복지위)ㆍ백종헌(보건복지위)ㆍ최연숙(보건복지위)ㆍ최승재(정무위)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힘을 실었다.
박태근 치협회장 “임플란트 보험적용 4개 확대 제안”
현행 건강보험 정책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 임플란트 2개를 본인부담금 30%로 보장한다. 이에 노인의 저작기능 유지·회복 및 전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보장 개수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치과계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호응이 높았던 오늘 공청회 주제와 관련해 치의학적으로 2개 임플란트는 부족하고 4개로 보험 확대가 시급하다. 이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한 해 노인 의료비 지출액이 약 47조에 달하는데, 임플란트 보험적용이 확대되면 노인 전신건강이 향상되어 전체 진료비가 상당 부분 절약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윤 의원은 “천만 노인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는 현실에서 어르신들의 먹고 씹는 기능을 위해서는 건강한 치아가 필수”라며 “어르신들의 구강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임플란트 급여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희 의원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치료는 건강보험 정책 방향성 평가에서도 치매 국가책임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다음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 “확대 검토중…우선순위 신중히 검토, 의논할 것”
공청회는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신인철 치협 부회장, 사회는 현종오 대외협력이사가 맡았으며, 패널로는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 김상규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나섰다.
발제에 나선 김지환 교수(연세치대 보철과)는 ‘임플란트 보험적용 결과분석 및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을 주제로 노인의 치아 상실이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특히 임플란트 식립 개수별 저작 능력의 차이를 비교하고 기존 2개에서 4개로 임플란트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상에서 제외된 완전무치악 환자의 보험적용도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패널 토론에서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는 만 70세 이상 인구의 현존 자연치아 수가 16개 수준으로 부족하고 해당 연령의 무치악자율이 13.6%에 달해 보험적용이 시급하다면서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시 재정 추계도 설명했다.
진 이사는 “임플란트 보험적용은 국민과 치과의사 모두에게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며 “실제로 저작기능이 개선되려면 위, 아래 치아 쌍의 개수가 중요하므로 2개 임플란트는 부족하고 4개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상규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고령사회의 임플란트 치료 요구도는 높지만 본인부담이 과중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요청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가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의료정책의 하나로 보고, 특히 치과치료는 소비자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윤 사무총장은 “임플란트 2개가 적정 개수라기보다는 신설 당시 건강보험 재정 형편 안에서 결정된 것일 뿐”이라며 “고령화사회 추이와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민 건강권 확대 차원에서 보험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는 복지부 내에서도 계속해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개수 확대ㆍ완전무치악 환자 적용 등 각 사안의 핵심과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