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제도 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발표하고, 12월 16일자로 행정예고하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급여 공개에 따른 불법의료광고의 범람, 저수가 덤핑 먹튀치과의 폐해 등 부작용에 대하여 정부에 끊임없이 경고해왔다.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정부가 책정한 임플란트 보험 수가를 우롱하는 덤핑 치료비로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사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험 진료 시 할인 및 유인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보험 진료 시에는 정부가 저수가 경쟁을 방조 장려하여 할인을 넘어 초저수가 덤핑으로 건강한 의료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초저수가 덤핑으로 인한 환자유인 및 진료수준의 저하는 공정 거래를 떠나서 국민의 구강보건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모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정부는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헌소송 판결 전까지 모든 비급여 관련 행정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환자와 의사의 동의 없이 국가가 강제로 수집하고 활용하고, 심지어 민간 플랫폼 회사에 넘어간다면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비급여 공개로 인한 폐해를 방치한 채 더 큰 피해를 몰고 올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 포퓰리즘이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초저수가 덤핑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교란을 막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의료정보를 지켜내기 위하여 헌법소원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가 비급여 보고 시행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소원 판결 전까지 실행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헌재 판결 이후에도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길 촉구한다.

2022. 12. 26. 대한치과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