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에 나선 기호1번 최치원 후보는 21일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최치원 후보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은 반인권적이며 위헌적인 법안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헌법가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며 “의료인에게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는 위헌적 과잉 처벌을 규탄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원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