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등 의료인 집결…“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치협 등 의료인 집결…“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2.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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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5만여명 여의도서 총궐기대회
박태근 치협회장 “의료인 길들이기 졸속법안” 투쟁 천명
조영진 대전치과의사회장 등 삭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가 지난 26일 오후 여의대로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온 각 단체회원 5만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각 시도지부장과 회원이 참가해 법안 철회에 힘을 보탰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 치협 시도지부 회원들이 대거 참가했다.(사진=대한치과의사협회)

총궐기대회는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을 비롯한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서 촉발됐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의료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한 뒤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총궐기대회로 법안 제정 저지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와 관련한 범죄 외에도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인들의 거센 비판을 받는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치협을 대표한 조영진 대전치과의사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이 삭발식을 통해 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앞장서 투쟁 구호를 제창했다.

보건의료단체장들이 가두행진하고 있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13개 보건의료연대를 대표해 투쟁사를 낭독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박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은 의료인 길들이기를 위한 졸속 법안이자,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의료인은 10년 이상 학업과 수련을 쌓고 온몸을 쏟아서 진료를 펼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은 의료인이 평생 진료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이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평생을 노력한 대가란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홍수연 치협부회장, 박태근 치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인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이제 의료인은 국민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의료는 원팀이다.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과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을 폐기하자”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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