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지부 탄압ㆍ선거개입 중단하라” 강력 반발
치협 감사위원회가 비급여 소송비와 관련해 김민겸 서치회장의 징계와 윤리위 회부를 권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치협회장 선거를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이사회 보고도 전에 이 같은 감사의견을 발표해 유력 후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낳는다. 김민겸 서치회장과 박태근 치협회장은 33대 치협회장단 선거에 회장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다.
치협 감사위 “김민겸 서치회장 징계ㆍ윤리위 회부” 권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서울치과의사회 한정우 감사가 요구한 비급여 관련 사건위임계약 및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김민겸 서치회장과 서치를 감사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서치 측은 여러 일정을 고려해 감사 연기를 요청해왔다.
치협 부회장인 홍수연 감사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앞서 22일 서치 사무국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 조사와 대면감사를 벌인 결과, 헌법소송 관련 법무법인 추가 자문료 지급은 계약서상 청구 근거가 없고 또 다른 법무법인과의 계약은 다수의 회칙 위반이 있다”며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법무법인과의 계약 해제를 권고한다”고 감사의견을 밝혔다.
또 “김민겸 서치회장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다수의 회칙 위반이 발견되므로 서치에 징계 및 후속 조치를 권고하고, 치협 회원으로서 협회의 비급여 관련 자료 요청 거부, 감사 출석 요구 및 감사 자료 요청 거부는 정관 위배에 해당하므로 치협에 징계 및 후속 조치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페이스북의 헌법소원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거부가 윤리준수 의무 위배에 해당한다며 치협 중앙윤리위원회, 서치 윤리위 회부도 권고했다.
서치 “지부 탄압ㆍ선거개입 중단하라” 강력 반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서치에 대한 탄압과 제33대 협회장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치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감사위 결과 발표는)지부 탄압이라는 전무후무한 선례를 남기는 일이자 제33대 협회장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근거로 △지난해 6월 서치 이사회가 ‘비급여 헌법소원 법무비용’ 타당성 검증을 위해 치협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다가 협회장 선거기간 중 감사를 강행하고, 치협 이사회 보고도 없이 발표부터 서두른 점 △1월 이사회 감사 의결 후 한 달 가까이 공문을 보내지 않다가 협회장 후보 등록 이후인 2월 중순 갑자기 2월22일에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점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 정기감사 및 정기대의원총회 준비 등을 감안해 치협 회장단 선거 이후로 감사를 연기해달라는 서치의 두 차례 요청을 무시한 채 서치와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감사를 강행한 점을 들었다.
서치는 “집행부 임원의 감사업무 수행은 협회 정관에 반하며,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한 선거개입이라고 지적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밀어붙인 것은 정관과 규정을 무시한 치협 집행부의 일방적인 횡포이자 치협 대의원총회의 권위를 무시한 것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의 서치 사무국 감사 방문 시 관련 자료를 일절 협조하지 않았는데,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은 감사의견을 냈는지 의문도 제기했다.
서치는 “치협 감사위가 심지어 이사회 보고도 생략한 채 선거일정에 맞춰 서둘러 발표한 이번 만행은, 과거 치협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가 협회장 개인의 유불리를 따져 사실상 없던 일이 되었던 치협 모 부회장과 모 지부장에 대한 윤리위 회부 요청 건과 같은 3만 회원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자 치협 집행부의 무지함을 입증하는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치협 감사위가 발표 내용을 전면 백지화하고, 협회장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오만무지한 행동에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