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합리한 수가협상에 불참할 것”
의협 “불합리한 수가협상에 불참할 것”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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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가시적 변화가 없다면,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의협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2년 역대 최저수준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후 건보공단에 SGR 모형을 폐기하고 합리적인 수가모형 개발과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 등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이어 “이후 공단은 연구를 통해 GDP 증가율 모형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적정한 수가 수준을 도출하기에는 기존 SGR 모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우리협회뿐 아니라 공급자 단체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수가협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밴드 결정을 위한 논의과정에 여전히 공급자 단체의 참여는 보장되어 있지 않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기전도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은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의협은 “작년 수가협상을 끝으로 현행 협상방식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의협 등 공급자단체는 안중에도 없고, 국감에서도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이 매번 제기되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수가협상 참여는 무의미하다”며 협상 불참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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