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직원 20여명이 21일 오전 8시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철회 촉구 집회’를 열어 법안 강행처리 시 끝까지 맞서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치협이 단독으로 주도한 첫 집회의 사회를 맡은 홍수연 부회장은 “23일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지금이라도 국회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단독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폐기하고, 보건의료계가 국민건강 수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의문을 낭독한 박태근 회장은 “3만여 치과의사들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 수호를 목표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켜왔음에도 국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단독법을 치협과 논의 없이 본회의에 회부하였다”며 “지금도 의료인들은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 있음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 회장은 또 “의료직역 사이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단독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개정이 강행처리될 경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합심하여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이강운 법제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에게는 이중처벌임과 동시에 타 직종의 전문직과 비교해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정직역에만 혜택을 주는 간호단독법으로 인해 보건의료계가 분열되고, 의료와 무관한 형사처벌임에도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의료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 천막 철야농성에 이어 20일부터 단식투쟁 중인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집회에 나와 “오늘로 철야농성 9일, 단식 2일차인데, 먼저 단식투쟁을 했던 박태근 치협회장님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한다면 악법을 저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치과의사 무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하라 △대한민국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명백한 치과의사 탄압! △사회분열 조장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OUT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흔들며 구호를 제창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결의문 전문이다.

박원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