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호소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에 이어 강충규·이강운·이민정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가 지난 4일부터 대한의사협회관 앞에 설치된 간이천막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입법 저지’를 위해 7일간 릴레이 단식투쟁에 동참했다.
4월27일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후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투쟁을 벌이다 건강이 악화돼 단식을 중단하자, 지난 3월에 단식투쟁을 벌였던 박태근 회장을 시작으로 치협 임원진이 릴레이 단식을 이었다.
박태근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길들이겠다는 나쁜 의도로 시작된 법안이며, 위헌 소지 또한 다분한 잘못된 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을 호소했다.
강충규 부회장은 “여야 합의 없이 간호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타고 통과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사안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같은 것들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건 과도한 제재”라고 규탄했다.
이강운 부회장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해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정 부회장은 “의료인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사기를 꺾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 굉장히 큰 해악”이라고 말했다.
홍수연 부회장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때마침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높아지는 것을 느낀다. 의료행위와 상관이 없거나, 피치 못할 사고로 형벌을 받는 상황에서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강정훈 총무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최대 악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바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쟁을 이어가겠다”면서 “11일 치과계 총파업 및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집회에 이어 17일에도 타 단체와 연계한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선을 다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