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소송 3건 제기, 선관위 무책임성 비판
치협회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출마 후보들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이의신청에 대한 선관위의 무책임한 결정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실시한 대한치과의사협회 33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ㆍ장재완ㆍ최치원 회장 후보가 공동대표를 맡고 각 캠프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부정선거 척결 연합’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 내용과 입장 등을 설명했다.
최유성 대변인은 “현재 제기된 민형사소송 진행상황과 치협 선관위의 무책임한 결정서 내용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부정선거를 척결함으로써 치협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부정선거 척결 연합’을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관위 이의신청 기각 어이없어”
현재 법적으로 ‘당선무효’ 민사소송, 회계부정과 모 전문지 관련 형사소송 2건이 제기된 상태다. 당선무효 민사소송은 지난 3월 치협 선관위에 제출한 바 있는 이의신청서와, 4월 72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감사보고서가 주된 내용이다.
김민겸 공동대표는 “이의신청에 대한 치협 선관위의 결정서를 보면,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권표를 남발하고 몇몇 결정적인 사안에 대하여 불법 또는 기권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이의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했다”며 “총체적인 불법행위를 규명하여 치협 회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국면에서 이뤄진 서울시치과의사회에 대한 치협 감사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당시 서울지부에 대한 (치협) 감사위원회는 박태근 후보가 협회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벌인 부정선거 개입행위였음을 지난 총회에서 승인된 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다”며 “이의신청 결정서에서도 선관위의 판단은 ‘적법 1표, 불법 5표, 기권 5표’였다. 당시 감사위원회의 기자회견 과정 중 거짓된 내용에 대해 명확한 사법적 판결을 이끌어내려 한다”고 설명했다.
“편파보도, 불법거래’도 부정선거 핵심”
장재완 공동대표는 ‘기관지 편파보도, 모 전문지와의 불법거래’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치의신보는 이번 치협 선거에서 세 후보에 대한 보도는 각 1회 또는 2회에 그친 반면 박태근 후보 보도는 14회에 이를 정도로 편파적이었고, 이의신청에서 선관위 판단 역시 적법 1표, 불법 8표, 기권 2표였다”며 “보도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닌 거짓된 내용으로서 회원들을 기만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치고자 했던 정황도 파악된다”고 말했다.
유리한 기사를 댓가로 금전을 요구한 모 치과전문지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 매체) 보도 상황을 살펴보면 세 후보에 대한 보도는 각 6∼9회에 그친 반면 박태근 후보 보도는 24회에 이를 정도로 편파적이었고,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선관위 판단은 ‘적법 1표, 불법 5표, 기권 5표’였다”며 “박태근 후보가 이 전문지의 메일 발송시스템으로 자신의 선거운동 이메일을 회원들에게 발송한 사실, 현대해상화재보험 광고 제공 등에 대해 치협 선관위와 감사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 민형사 소송에서도 부정선거의 핵심사항”이라고 밝혔다.
“금권ㆍ관권 등 총체적인 부정선거 규명할 것”
최치원 공동대표는 “이번 치협 회장단 선거가 유례없이 도를 넘는 금권ㆍ관권 선거이면서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는 사실에 공감하여 세 캠프가 함께 당선무효소송에 나서게 됐다”며 “선거과정 자료를 조사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예상보다 심각한 회무·회계 부정사례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치원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 박태근 회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치협 회관과 총회장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최 공동대표는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법인카드의 오남용 문제 및 몇몇 단체와 개인에 대한 현금 지원 사례 여러 건이 확인되고 있다”며 “박태근 캠프 선거운동원들의 회무를 빙자한 공금 사용에 대해서도 밝혀내고자 하였으나, 선관위가 어이없는 답변을 통해 선거운동원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향후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민형사적 절차를 통해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본인 선거에 이용하고자 삭발과 단식이라는 정치적 쇼로 대응하면서 실질적 대처가 부실했던 점은 냉철한 평가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헌법소원을 들먹이며 회원들을 또다시 농락하고자 시도하고 있다”며 “선거 당시 회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고자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