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 받으면 돈 준다”
뉴욕시 기발정책 실패
2010-04-01 주민우 기자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1일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 3년전 시민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어 생활과 경제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적으로 시행됐던 정책이 예상 밖의 부진으로 곧 사라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정책은 치과 검진을 받을 경우 100달러, 부모들이 직장에 잘 다닐 경우 월 150달러, 학생들이 학교에 잘 나가면 월 25~50달러, 고등학생이 별도의 시험을 통과하면 600달러를 주는 식이다. 그러나 그간 치과검진을 잘 받고 학교에 잘 나간다고 돈을 주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문제로 논란을 빚어 왔다.
이 정책은 2년간 연평균 6000달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족의 빈곤율은 평균보다 1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평가에 따라 오는 8월로 보상금 지급을 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