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방담] 복지부가 건보공단의 산하기관이란 말인가

[덴탈투데이/치학신문]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기관처럼 보였다고 하면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십니까. 의료인들은 이러한 현상을 느껴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건보공단 이사장이 최근 의료비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불하는 총액계약제에 대해 시한까지 못박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료인을 상대로 복지부 허가도 없이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겠다고 발언한 행위는 소관부서인 복지부를 능가하겠다는 월권행위였다는 지적입니다.

건보공단 이사장의 월권행위는 이번에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성 불신과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는군요. 하지만 건보재정이 지난해부터 엄청난 적자를 보이면서 신뢰를 회복하려면 군살빼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쓴소리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건보공단 이사장한테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건보공단의 높은 관리운영비를 비롯한 방만한 경영문제에 대해 일부에서 국민서명운동 및 국민감사청구를 검토중이라는 의료계 중진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