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건보재정건전화 촉구

[덴탈투데이/치학신문]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6개 단체는 19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촉구를 위한 보건의료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보건의료 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국고지원 규모 확대 등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정적인 건강보험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약제비 절감방안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 부문에 대한 대책 뿐 아니라, 재정수입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단순히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건보 재정문제 해결보다 정부의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상 국고지원액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2002~2009년 누적 미지급액이 3조 6천여 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고지원 부족액이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건보 재정의 6%를 차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기에 건보 재정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더욱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들은 △현재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지 △주류 건강세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5/100 규모로 확대(현재 14/100의 규모)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 마련 등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로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건보 재정기반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