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내부입장 조율 시작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는 11일 서울 가산동 건치 회관에서 내부토론회를 열고, 건치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세부사항에 대한 내부입장 조율에 돌입했다.

건치는 이날,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관련 첫 토론회를 갖고 김철신 정책연구회장의 주치의 제도 현황 추진에 대한 발표와 함께 건치의 최종목표, 정책 추진단체, 시범사업 구체적 내용, 정책효과 등에 대해 회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는 아동청소년기 치아우식증(충지)과 성인기의 다수치아상실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으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치과의료이용 불평등 심화를 개선하고 아동청소년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건치에서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다.

건치 김철신 정책연구회장은 “이전 정부들에서 무산됐던 주치의 제도가 이 시점에서 다시 논의가 점화되는 것은 복지부, 재경부 관계자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한 데 따른 것”이라며 “많은 시민 단체들이 지지하고 있고 전체 의료시장 중 치과분야,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사업으로 채택해보자 하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효과 돌아가야”

김 회장은 이날 “현 의료전달 체계 하에서 실행하게 되면 환자를 유인하는 형국이 돼 진료비만 과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하게 되면 단순 ‘두당 관리비’를 챙겨 주치의의 수입증가만 가져오게 되는 꼴”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한 회원은 “의사에게 별 소득이 없는 제도에는 참여를 이끌어 내기 힘들다”며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위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는 현재 건치 이외에는 이 정책을 추진하는 단체가 없다”며 “‘주치의가 있어서 좋다’라는 유인효과가 있어야 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절히 제도를 조합해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치의 제도 총진료비 구성에 대해서 “예방, 검진 등 급여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행위별 수가제를 하자는 것”이며 “지속적인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치 목표는 ‘완전 무료 보상’

향후 목표와 관련, 김 회장은 “주치의제 도입에 대한 건치의 목표는 아동·청소년 주치의 제도로서 ‘완전 무료 보상’”이라며 “검진만 한다거나 지금처럼 보험부분만 주치의제로서 진료하면 되기에 예산이 없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 정책이 쉽게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로 “정책을 뒷받침할 사회적 경험과 밀어줄 정책단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꼽았다.

따라서 건치 집행부는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나갈 계획이다.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