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지급 11% 상승…그래도 3% 머물러

2010-10-27 송연주 기자

2010년 치과에 지급된 건강보험비는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했으나 여전히 전체 파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1~9월 요양기관종별 (현물) 급여비 청구 및 지급 현황’에 따르면 치과계의 진료비 지급액은 소폭 증가했으나 의료계 전체파이인 24조 1122억원의 3%인 7267억원에 머물렀다.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밖에 전체 종합병원과 병원급 진료비 점유율은 20%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의원급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또 감소세를 보였다.

<건강보험 청구현황> (단위 : 억원, %)

요양기관	2009년도	2010년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감액	증감률
전 체	218,475	243,991	25,516	11.7%
종합병원	68,240	77,578	9,338	13.7%
병 원	26,995	32,765	5,770	21.4%
의 원	50,223	53,958	3,735	7.4%
치 과	6,669	7,442	773	11.6%
한 방	8,814	9,485	671	7.6%
약 국	56,535	61,719	5,184	9.2%
기 타	998	1,043	45	4.5%

<건강보험 지급현황> (단위 : 억원, %)

요양기관	2009년도	2010년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감액	증감률
전 체	212,278	241,122	28,844	13.6%
종합병원	64,873	77,852	12,979	20.0%
병 원	25,883	31,267	5,384	20.8%
의 원	48,961	52,777	3,816	7.8%
치 과	6,545	7,267	722	11.0%
한 방	8,724	9,367	644	7.4%
약 국	56,303	61,580	5,277	9.4%
기 타	989	1,011	22	2.2%

건보공단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총수입은 5.4%, 총지출은 12.6% 증가했다. 보험급여비는 수가 2.05%인상(종별평균)과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등 사용량증가로 전년 동기간 대비 12.6% 증가했다.

반면, 보험료수입 등은 보험료율의 4.9%인상과 징수율증가 등에도 불구, 2009년 경기영향 등에 따라 전년 동기간 대비 7.2% 증가에 그쳤다. 따라서 1~9월 건보재정은 4847억원 적자를 기록, 이로써 누적된 적자액은 1조 7739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10~12월에는 국고 상반기 조기수납 등에 따른 배정액(수입)감소와 보장성강화(항암제․MRI 급여확대 등 4항목) 등 지출증가로 매월 약 2~3천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재정적자 최소화를 위해 5100억원의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자 수입확충과 재정누수방지 등 19개 추진과제별 진도관리를 통한 목표초과달성에 매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