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 심평원 위탁 재논의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우려하며 정책 재논의를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실손보험을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실손보험료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으나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답변에서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시 민간의료보험 진료비의 적정성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적정성 여부 평가를 통해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나 심사위탁은 심평원의 긍정적 예측보다는 부정적 결과를 부를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금융위의 방안에 이어 최근 심평원의 국회 업무보고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방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16일 밝혔다.

의협은 또 “실손보험이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비급여 진료비 보장 보험”이라며 “위탁심사가 이뤄질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제한적이고 경직된 심사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평원이 실손보험 심사를 떠안게 되면 의료기관이 제한된 기준으로 진료축소와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은 보험료 부담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는 극히 미비할 뿐이며 환자의 재산·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결국 국가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며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손보험 심사위탁으로) 이를 답습한다고 하니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협은 심평원이 ‘금시초문’이라고 말하다 갑자기 국회 업무보고에서 입장을 바꾼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빠른 시일 내에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또 ”지금이라도 금융위는 주변의 우려섞인 목소리에 귀를 열고 보험사의 이익만 챙겨주려는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 제도 추진 계획을 폐지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진정한 실손의료보험 안정화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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