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문 케어 속도 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0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의 반대 등에 부딪쳐 진행이 늦어지면서 본래의 목표대로 시행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총 30조 6164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고, 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 48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도 지속사업인 3대 비급여 지원항목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401억원을 제외하면, 문재인케어 사업 1년차 실지출계획은 3433억원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2017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된 지출은 총 6개 항목 1875억 원으로 추산대비 54.6%(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외)의 집행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보장성 강화 지출 집행률(79.6%)보다도 낮은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핵심 문제로 윤 의원은 가장 큰 지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3600개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정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으로는 예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 급여 등으로 2098억원이 예측됐지만 실제 2018년 1분기까지의 급여지출액은 38.7%인 812억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원 계획대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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