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 놓고 병원계-간호계 대립

간호계가 현행 야간근무 가이라드라인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주최로 22일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 단체들과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3차 회의에서다.

이 자리에서 대한간호협회는 야간간호료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전월 또는 전분기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로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을 명시하고, 야간근무를 위한 추가 인력 채용 시 직접인건비 사용은 제한하는 등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사용자 단체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시기가 병원별로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수당 지급 주기를 명시화하는 것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측은 의견을 경청한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불가항력적 분만의료사고 관련 검토사항 및 의료인 폭행·상해 근절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등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